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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가칭)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은 최첨단 AI 기술 발전과 함께 위험 요인이 현실화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협의체는 마스터플랜의 3대 핵심 전략인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을 점검하고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신규·보완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주요 AI 기업, 중소·스타트업, 관련 협회(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문가 등 25명 안팎이 참여한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와 법·제도·기술 전문가들의 견해를 다각도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실무협의체 논의 내용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그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첨단 AI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수용성과 글로벌 AI 안전 정책·기술 동향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