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철장 제거한다…박범계 "인권친화형 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보호외국인과 면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법무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그동안 열악한 시설로 비판을 받아온 외국인보호소가 인권친화적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외국인보호소 시설 개선에 나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7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보호외국인 자율성·권익 강화를 목표로 시범 운영 중인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을 점검했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그동안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나 시설?환경 등이 열악하고 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이에 인권친화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외국인 처우를 대폭 강화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처우 개선안은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보호동에 대해 2주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본격적 운영 예정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선 사항의 주요 내용은 여성보호동의 철창을 제거하고 주간에 운동장을 상시 개방 등이다. 보호동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개방형 보호시설로 변경했다. 각 보호실별 철창을 제거하고 공간을 개방해 생활공간이 기존 대비 34배 확대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개방형 보호시설 변경 전후 모습. (사진=법무부)

또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컴퓨터실과 휴대전화 사용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외부 소통과 정보 접근권을 보장했다. 아울러 자동판매기, 건조기, 도서, 운동기구 등을 비치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 LED 조명 설치 등 시설 전반도 리모델링해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을 썼다.

박 장관은 보호외국인을 직접 면담해 ”개방형으로 바뀐 이후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해당 외국인은 ”가시철조망이 없어진 것과 운동장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올해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일부 시설을 개축해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따른 처우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외국인 처우·인권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보호질서가 확립된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다른 보호시설도 구금 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실질적인 보호 시설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