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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7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조찬간담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각각 중앙부처 차관 11명과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17명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4분기에는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며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하고 예산 규모가 큰 국방부, 방사청, 국토부 등은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로 집행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규모를 늘리고 교부세를 배정할 때 집행실적을 반영하는 등 유인을 강화해 달라”며 “기초자치단체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경기보강 역할을 해야 한다”며 “10∼11월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사업과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