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시선 돌린 文대통령, ‘혁신성장’에 올인(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해 여당에서도 참석해 난상토론 형식으로 혁신성장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에 올인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당정청 고위인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11월 들어 한미·한중 정상회담과 동남아 3개국 순방 등 굵직굵직한 외교일정을 매듭지은 만큼 경제문제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국면이 9월 중순 이후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든 점도 경제문제에 시선을 돌릴 여유를 갖게 했다.

더구나 혁신성장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 그 중요성이 간과돼 왔다.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측면에서 경제적 선순환을 기대한 것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기존 분배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성장을 주도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 없지 않았다. 이밖에 혁신성장을 주도적으로 뒷받침할 중소벤처기업부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관련 조직의 출범이 늦춰지면서 속도감있는 추진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文대통령 경제정책 무게 이동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더불어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다만 새 정부 초기 소득주도 성장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혁신성장은 실종 상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사실상 분배 위주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성장 및 규제완화에 무게를 둔 혁신성장은 배치되는 면이 없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도입 등을 통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소비활성화→투자와 생산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분배전략만 있고 성장전략은 없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급기야는 지난 9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진화에 나설 정도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도 일부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성장은 사실 전통적인 성장론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내년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범정부 차원에서 혁신성장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전략과 과제를 공유하면서 속도를 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성장은 산업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라면서 “서로 친화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장정략”이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혁신성장의 주체를 민간으로 못박고 정부의 지원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서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이 함께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다.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은 보통 재계에서 정부에 일상적으로 요구해온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다.

김동연 “넘어야 할 산은 규제·일자리”…김상곤 “혁신성장 주체는 인재”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주제발표와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우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혁신 순위의 동반하락을 꼬집으면서 △규제혁신 △사회적 대화 활성화 △혁신안전망 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과거에 이러한 것(혁신)을 다 했지만, 손에 잡힌 성과가 없었다”며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규제와 일자리 문제가 대표적이다. 모두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가수 싸이, 이연복 세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도전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성공한 인물들을 소개한 뒤 “혁신성장의 핵심 주체는 인재다. 내년에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대학’ 10개교를 선정·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대학학사제도를 유연화해 융·복합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유망분야에 대한 기술 훈련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별로 혁신성장과 관련한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의와 관련, “모든 부처가 혁신성장과 관련해 어떻게 사업 로드맵을 잘 짜고 효율성 있게 업무조정 등을 잘 해낼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단계”라면서 “부처별로 구체적 사업 로드맵의 윤곽이 잡히면 내년 1월 이후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