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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푸틴에 대북원유공급 중단 협조 요청 vs 푸틴 “제재와 압박만으로 해결 못해”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 회담장에서 푸틴 대통령과 단독·확대정상회담을 갖고 한러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특히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원칙에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저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앞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북핵지위를 결코 인정하지도,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만 해법에는 뚜렷한 시각차를 노출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원유공급 중단까지 거론하며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론도 주문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4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문제를 거론했던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 적어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아무리 압박해도 북한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핵개발을 반대하지만 원유중단은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피해를 입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 본격화…FTA 등 다양한 경제협력 논의
이날 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해법뿐만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사전에 열렸던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한러간 교역액을 300억 달러로, 인적교류는 연간 100만명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한반도와 극동을 연결하는 남·북·러 3각 협력의 기회를 확실히 다지기로 했다”며 “북핵 문제로 진전이 많이 없었는데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가능한 협력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남북과 러시아는 철도연결, 전력연결, 북한을 통한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번영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도 설치했다. 푸틴 대통령도 “천연가스와 철도 공급 등은 서로에 경제적 이익이 되고 한반도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유라시아 FTA 추진을 적극 타진했고 푸틴 대통령도 원칙적인 동의 입장을 밝혔다. 한러 경제공동위는 이와 관련, 한·유라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한러 공동작업반 구성에 합의했다. 아울러 가스관과 전력망,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채널 재개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공동위은 아울러 극동지역 인프라 사업 등에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3년간 20억불 규모의 극동 금융 이니셔티브를 신설키로 했다. 한러 정상은 아울러 극동지역 주 정부와 한국의 지자체 간 협력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