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최대한 숙고해 판단"…국세청 고시, 이달 말 확정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까지 모두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도 연내 과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유예했는데 왜 또 유예하려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고, 과세 국가가 현재 48개국에 달한다”며 “몇 년 전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유예할 때마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세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과세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권 차관은 “2020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현물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는데 이후 관련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며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 역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당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 차원에서 1차관이 업계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세청의 고시안 마련은 진행하되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의미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과 관련 고시 내용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고 정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아직 고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는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 지도부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어제 최종적으로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전날 국회를 방문한 이 부총리에게도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