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완성되면 보수화된다는 민주당 생각 바꿔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바꿔야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금 정비사업의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시청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10일 오전 서울 시청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비사업에 대해 ‘완성되면 보수화된다’, ‘기득권층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 성향에서 바뀌게 된다’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않으면 정비사업을 돕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흐를 수 밖에 없다”며 “(1·29 대책으로)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지를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공급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정비사업지 이주비가 1주택자 기준 최대 6억원, LTV 40%(2주택자 이상 0%)로 묶였다. 게다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일정 시점 이후 불가능해지며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지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39곳(3만 1000가구)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특정 단지가 움직이지 못하고 진도를 나가지 못하게 되면 충돌을 야기하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전월세 시장을 붕괴하게 할 것”이라며 “그래서 애절하게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지장을 해결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병목현상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부동산 가격 안정에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18년 6개월 걸리던 것을 12년으로 줄였다. (만약) 동시에 400개 가까운 단지가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전월세 불안정과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지금은 각 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 완공되면 한쪽은 이주하고 철거하는 단계에 들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