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가 없으니 재개발 포기가 많아지겠죠"…주택공급 확대 산으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오래된 집 한 채만 가진 노인들부터 월세 수익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여유롭지 못한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 이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재개발이 되도 현금 청산을 받고 환경이 더 좋지 못한 곳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6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강북권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의 푸념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곳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재개발로 철거 예정인 백사마을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비업계에서는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맞물리며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추가 분담금 등을 낼 능력이 없는 조합원들은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방안이 전면 차단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출 규제로 대출받기도 어려워 분담금을 낼 돈마저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정비사업을 포기하는 주민들이 생겨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슨 이유로 사유재산을 팔 권리를 뺏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지금 갈등을 최대한 줄이고 의견을 모아야 (사업이) 될까 말까인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사비 인상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걸림돌이 많은데 양도 제한까지 생기면 주민 반대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 같은 현상은 강남권 정비사업 지역보다는 강북권에서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 정비사업 조합원보다 비교적 강북권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경제적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보다 재개발 단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 정비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현행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하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분상제는 현 단계에선 포함하지 않았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목동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금의 공사비와 분담금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라며 “공급을 늘리겠다던 정부의 움직임과 반대되는 행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규제지역 지정은 단순한 ‘투기억제장치’가 아닌 정비사업의 핵심 구조를 직접 제약하는 제도적 병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내세운 ‘도심 공급 확대’와 서울시의 신통기획 등 공급 촉진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