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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vs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놓고 대립각

황영민 기자I 2023.11.09 17:05:54

이상민 장관, 주민투표 관련 "5~600억 날리는 것"
오후석 道 부지사 "도민 열망 좌절시키는 발언"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중앙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전날 이 장관이 한 포럼에서 주민 투표와 관련 ‘500억~600억 원을 날리게 되는 것’이라는 발언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다.

9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9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투표비용을 이유로 경기도의 주민투표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언급을 했다”며 “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바라는 경기도민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김동연 지사께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건의를 해오셨는데 주민투표를 하려면 500억 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며 “경기남북도를 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지 초반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나중에 검토해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는 500억∼600억 원을 날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북도 분할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결이 필요하고, 도의회 의결이 있다고 해도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시·군·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이 주민 의사에 일치하지 않느냐를 판단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재량 판단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반면 현재 김동연 지사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김포-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해 주민투표를 한다면 김포시만 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의회 의결로 갈음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열쇠를 쥔 행안부 장관의 이 같은 입장에 경기도는 즉각 반응을 보였다.

오후석 부지사는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경제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의 타당성은 이미 충분히 입장됐다”고 설명하며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 장관의 말을 맞받아쳤다.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도 반론으로 꺼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의회)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뜨겁고 절실하다”며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키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민투표 결의안 통과는 또 하나의 시작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주민투표 준비를 착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의 결집된 의지를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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