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사전작업 나서나…국힘 "법사위 사보임 숨은 의도 있다"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개혁 법안’ 추진을 앞두고 사전작업에 나서는 모양새다.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을 통해 강행 처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그는 항의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퇴근 시간 무렵 갑작스럽게 긴급 보고를 받았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한분을 서로 사보임하겠다고 한다”며 “이건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 구성 배분 비율에 관한 합의를 명확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속 박성준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 간 사보임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에서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게 되는데, 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돌려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이 우위에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수사권을 추가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 중이다. 즉,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법안을 반대하더라도 강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셈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앞서 “(5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언론·정치 개혁 관련한 세 가지 이슈를 전부 다 보고받았는데, 그동안 의총에서 전체 의원이 모여서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토론해 본 적이 없다”며 “(오는) 12일 본격적인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이걸 처리할 거냐 말 거냐 이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이에 대해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는데, 의장은 우리 당의 논리를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보임을 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사보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계획에 국회의장이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절대 받을 수 없다. 국회의장은 이 사태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