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과 접점 넓히는 박범계…검찰개혁 동참 역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과의 만남 행보를 이으며,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검사들의 역할에 대해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목표에 맞춰 검사들에게 수사 외 검찰의 다른 역할을 거듭 각인시키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2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을 찾아 오후 1시30분부터 70분간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갖고 검찰개혁에 따른 검사들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검사들은 ‘바뀐 제도 하에서의 올바른 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건냈고, 이에 박 장관은 “새로운 수사권 개혁제도 하에서 검사들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안목을 가질 때이며, 1차적 사법통제 역할을 잘 해주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은 보편성을 가진 검사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며 “수사의 중요성 못지않게 그와 같은 공익의 대변자, 국가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찾아 수행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 검사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안목을 넓혀 나만의 정의가 아닌 공존의 정의 즉, 나의 결정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그간 특수·공안부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형사·공판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의 검찰개혁에 일선 검사들도 동참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역시 6대 범죄로 제한된 상황에서 특히 공판 기능에 주목해달라는 취지다.

이미 박 장관은 지난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교육 중인 30여명의 신임 부장검사들을 만나 “검사의 임무 중 수사도 여전히 중요하나, 공익의 대표자로서 각종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조명받지 않아온 형사, 공판 업무도 이제는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세부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간 박 장관은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대전고검, 광주고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제주지검 등을 방문하면서 일선 검사들과의 접점을 확대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