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의 힘…마린시티자이 ‘선의 피해자’ 구제받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의 부정청약 사태로 생겨난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해운대구청은 이 아파트 시행사가 공급계약 취소 뒤 재분양 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승인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마린시티 자이 조감도

이 사건은 2016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든 가구가 해운대 바다와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하단 점을 앞세워 전용면적 80~84㎡를 5억3300만~5억9900만원에 258가구 분양했다. 3.3㎡당 1700만원 정도로, 당시엔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최대 경쟁률 450대 1로 청약 흥행에 성공한 뒤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원당첨자 중 41명이 위장결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으로 부정청약한 사실이 지난해 경찰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당첨자들은 이미 분양가격에 웃돈을 얹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팔아넘긴 뒤였다.

구청은 지난해 10월 “최초분양자가 부정당첨자이므로 주택법에 의거해 공급계약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시행사도 부정청약이 드러난 41가구에 대해 공급계약을 취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하지만 불똥은 아파트를 넘겨받은 현 입주자들에게 튀었다.

특히 41가구 중 36가구는 부정청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수했단 점을 구청에 소명했지만 하루 아침에 쫓겨날 처지에 몰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한 청원인은 지난달 말 “(사업주체가) 2019년 10월 입주시점엔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일부 부정청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다가 부정청약 세대가 많아지고 시세가 상승하니 모든 부정청약 세대를 계약 취소하고 재분양한다고 한다”며 “시행사는 선의의 피해자 고려 없이 부정청약자만을 찾아내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 실거래가격이 11억원이 넘은 아파트를 재분양해서 시행사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공급계약 취소를 밀어붙이고 있단 주장이다.

그는 또 “위장전입, 서류위조 등 부정을 저질러 당첨된 부정청약자들은 초범이란 이유로 고작 몇백만원의 벌금형으로 수사 종결됐다”며 “이를 모르고 산 매수자들은 프리미엄 및 시세차액, 취득세, 재산세, 기회비용 등도 찾을 수 없고 집도 뺏기게 됐다”고 분노했다.

결국 구청은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사의 공급계약 취소 및 재분양 신청을 받아주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시행사 측에 공급계약 취소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때 승인받은 분양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모집공고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용, 시행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도 모르게 발생한 일로 자기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도록 법 개정안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도 1월 안에 청약 취소 후 재분양가격이 최초분양가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