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협회장 "초대형IB 인가, 모험자본 공급 위해 완료해야"

[이데일리 오희나·이후섭 기자] “초대형IB 발행어음 인가, 모험자본 공급 위해 빠른 시일내 완료해야 한다.”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대형IB 인가를 가급적 빨리 완료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단기발행업무를 한다고 모든 자금이 신성장 기업으로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모험 자본 공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증권 사태로 전 증권사가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업계에 대한 신뢰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일차적으로 16개 증권사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검사를 완료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객관적 검증이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협회 직원들도 조사인력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적으로는 유관기관의 협의와 공조가 필요하다. 현재 거래소, 예탁원, 코스콤, 협회 뿐만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 등 TF를 구성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협회 입장에서는 회원사 내부통제 강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협회의 역할 중 가장 시급한 것이 제도개선 과제와 싱크탱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제 발전, 기업들의 혁신성장, 국민재산 증대 등에 자본시장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세제개선 방안을 건의하고 중소형사 NCR 규제 보완, 한국판 잡스(JOBS) 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권 회장은 “해외주식을 직접투자후 양도시 20% 과세이나 해외펀드 투자후 환매시에는 14%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동일한 투자행위에 대해 상품간 적용세제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차별적 과세 체계는 상품간의 조세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라 거래세 및 배당소득 외에, 양도차익 과세까지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금융투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부담 소지가 있다”며 “금융투자상품간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가계자산 증대를 위한 전략적 장기적 세제지원, 4차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지원 차원에서 금융투자업 관련 세제 개선방향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성장·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증권사 NCR등 규제 완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혁신성장·모험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의는 없는 상황이며 그 규모가 정확히 집계가 안되는 실정이다. 증권사의 경우 IPO, 유상증자, 회사채 인수나 PI투자 등을 통해 자본이 공급되는데 이를 추산할 경우 지난해 금융투자업계에서 20조원 규모의 혁신성장 자본을 공급한 것으로 집계된다고 부연했다.

권 회장은 “벤처혁신펀드,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부를 통해 공급되는 자본이 연간 1조4000억원 가량된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면 자본시장에서 이를 흡수하고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신용공여 확대와 코스닥벤처펀드 등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와 내년에는 큰 폭의 모험자본 공급이 증가될 것”이라며 “혁신성장이라는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금투업계가 적극 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또 “레버리지 규제 보완, 중소형사 NCR 규제 보완, 한국판 잡스(JOBS) 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미국은 JOBS법 시행 3년만에 자본시장 외연이 확대되고 민간부문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 회장은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개인연금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기금형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정책서(IPS : Investment Policy Statement) 도입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IPS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DC형 가입자가 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금융투자업권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협의회를 발족했다.

권 회장은 “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전문가 집단과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핀테크 협회, 블록체인 협회와도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며 “상반기 블록체인 기반 공동 인증 서비스 상용화 계획, 소상공인들의 지급결제 사항에 대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추진해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관련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등 실제 인력과 연구개발비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데 금투업계는 정부의 지원을 못받고 있어 이를 받을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고 부연했다.

권 회장은 “혁신성장 및 국민재산증대를 위한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성을 적극 전파하는 것이 협회의 중요할 역할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금투업권의 싱크탱크로서 현안 해결,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