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원순 피해자 신원 노출' 정철승, 2심서 법정구속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출하고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철승 변호사.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성지용)는 30일 강제추행치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정 변호사는 2023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처음 만난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8월에는 박 전 시장 유족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페이스북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건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공소청은 지난 6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 측은 CCTV 영상이 피해자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상분석보고서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우울증은 추행 자체보다 이후 갈등과 스트레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피해자의 근무 이력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신원 특정이 가능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도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 측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시글 일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법원 판결에 반하고, 피해자의 고소 동기에 관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혐의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범행 이후 태도도 질책했다.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면 갈등이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법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개인정보 공개로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까지 이어진 정 변호사의 대응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