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연 40조로 확대…미래산업에 돈줄 튼다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키우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운영규모를 연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하는 정책자금은 1조원 규모로 편성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일 발표한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으며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먼저 금융위는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중물로 내년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시중 자금을 첨단산업 분야로 끌어오겠다는 목표 아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운영 중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 민간자금을 합해 5년간 200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내년에는 첨단기금과 이 1조원의 예산을 마중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 1조원은 민간 자체적으로 충분히 투자되지 못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직접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을 취한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기존 12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넓힌다.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외형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투자 의사결정체계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여기에 금융권 등 민간자금을 매칭해 12개 첨단산업 및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해 12월 출범 후 8개월 만에 17조 9000억원의 자금공급을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직접투자 2조 8000억원 △간접투자 1조 6000억원 △인프라 투자 6조 9000억원 △저리대출 6조 6000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AI·반도체 분야에 가장 큰 규모인 5조 7000억원을 투입했다. 이어 △바이오 9000억원 △이차전지 9000억원 △방산 5000억원 등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해 미래 성장 분야에 총 1조 5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는 예산 500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AI 전문 인재 육성 사업은 5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금융위는 이달 초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