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지분 규제로 韓 기업 방어막 해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가 포함될 경우 국내 스타트업 전반에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주최 민주당 박민규·김한규·민병덕, 주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지분 제한 규제는 오히려 우리 기업 스스로 방어막을 해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여당이 조만간 확정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법안에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뿐만아니라 사업자 관련 라이선스 체계, 시장질서·공시·상장 규칙, 감독체계 정비 등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속도감 있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기대했으나 50%+1주(51%룰) 은행 중심 컨소시엄,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쟁점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51%룰에 대해 금융안정 등을 위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해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업계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선 비합리적 규제라는 반발이 크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18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가 포함될 경우 거래소뿐아니라 스타트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관련해 최지영 대표는 지분 규제에 대해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글로벌 거대 자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게 일궈온 디지털 영토를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경영권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글로벌 선진국은 지분 소유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경영진의 적격성과 행위의 투명성을 엄격히 감시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규제의 목표는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인위적인 지분 제한은 오히려 책임 경영의 주체를 불분명하게 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며 “우리도 이제 단순히 지분율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자본시장 밸류업의 완성은 예측 가능한 성장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성공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경영권 제약이라는 벽을 만나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유망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혁신가들이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실질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