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대규모 부양책 준비…추경 규모 작년 넘을듯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고물가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고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해당 부양책은 13조9000억엔(약 1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포함됐던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

22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 이후 첫 번째 주요 경제정책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이르면 다음 달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그가 줄곧 강조해온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기조가 반영된다.

이번 부양책은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인플레이션 대응 조치, 둘째는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셋째는 국가안보 강화다.

다카이치 내각은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세 구제적 세율을 조속히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 인상 세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패키지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전략적 경제발전의 중추로 삼을 방침이다.

이 부양책은 내년 3월까지인 올해 회계연도 내에 편성될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임시 각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출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일본 정부가 경제성장 촉진과 재정건전성 유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다카이치 내각은 당장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첫 각료회의에서 모든 각료들에게 생활안정·물가상승 대응,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투자를 통한 강한 경제 실현, 국방력과 외교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그는 24일로 예상되는 중·참의원 본회의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 세금·사회보장 통합개혁 추진을 밝히고 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첨단산업 강화를 포함한 성장전략도 함께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