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트럼프, 반도체 100%관세 부과 우려…주 52시간 예외 논의하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 수출 2위 품목인 반도체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그 파장이 어느 정도 타격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정부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반도체는 15% 관세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말한다”며 “그러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유럽연합(EU)과 같은 조치가 적용될 거라 기대했지만, EU만 특례 조치 대상에 포함됐고, 일본은 기존 관세에 플러스해서 15% 관세를 적용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혜국 대우는 차별하지 않게다는 원칙일 뿐이지 어떠한 예외나 유리한 혜택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관세 도미노가 현실화될지를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자화자찬을 멈추고 국운을 걸고 총력외교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동차 업계의 현장 간담회를 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이미 공포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산업과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자해적 입법 폭주”라고 경고했다.

이어 발언한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반도체 관세 대응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최혜국 대우라는 게 관세로부터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더는 막연한 낙관에 기대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을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과 산업 현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재논의하자”며 “특히 반도체 업계가 줄곧 요구해 온 주 52시간 제외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사업을 지키는 입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