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png)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오는 6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제1전체회의에서 ‘한국 지역개발의 전환’을 주제로, 현 지역 개발 방식은 지역 개발 방식은 시장성 부족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은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지역 개발 방식은 시장성이 부족해 민간 자본의 참여가 제한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 부재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한다”면서 “정부 주도의 공모사업과 부정확한 지자체의 수요 추정 등으로 시장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개발 이론이 선제적 시장 지향적 개발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적 지역 기반 정책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성장 시대 지역개발은 거점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 균형 발전 이론이 대두되는 흐름이었다. 최근에는 미래 예측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혁신 전략과의 연계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선 이미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 지역 집중 투자 방식에 회의적이며, 혁신 산업 전환에 필요한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지역 개발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적 지역 기반 정책의 성공 사례로는 뉴욕주 반도체 클러스터,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디트로이트 도시재생 등을 들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역의 기본 자산을 활용하면서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비롯해 적극적 지원에 나섰다는 점이다.
시장 기반 지역금융도 지역 개발 성공을 필수적인 요소로 꼽혔다. ①경쟁력 있는 지역에 ②장기간 동안에 걸친 ③시장 기반의 집중적인 투자가 지역 클러스터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인구 문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성 기반의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하하는 ‘지렛대 투자’가 중요하다”며 “이를 국가 산업 전환과 명확히 연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