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불발' 與 "野 민생 내던져…행정조치 등 모든 수단 강구"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결국 불발되면서 여당은 1일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 이념과 특정 세력 눈치 보기로 민생을 내던졌다”고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처법 유예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영세기업 눈물 호소 민주당은 각성하라’, ‘처벌만이 능사인가 산업현장 외면말라’ 등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거의 협상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는 단계였다”며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협상안을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조건으로 수용하고 중처법 2년 유예를 통과시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노동자 생명”을 이유로 들며 해당 수용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온갖 조건 내걸며 유예해 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와 800만 근로자 삶의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했다”며 “선거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노총의 도움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졌다. 오로지 표만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유예를 위해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이상 없다”며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행정적 조치를 통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민생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과중 처벌로 피해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막판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그는 “민주당이 변화가 있어서 협상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응한다”면서도 “지금 민주당 입장을 보면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어떠한 협상안을 제시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