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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안심소득에 대해 도입 필요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했던 ‘기본소득’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형 안심소득이 포퓰리즘이 아닌가 오해하는데 3~4년 전부터 구상했던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후보가 기본소득을 들고 나와서 같은 류로 오해를 받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 모집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 3억 2600만원 이하)가 사업 대상이다.
오 시장은 “지금은 주거·의료급여 등 7개로 나눠서 지급하고 기준도 다 달라 공무원도 헷갈릴 정도이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며 “복잡한 지급 방식을 아주 단순화해 일정 기준선에 못 미치면 도와주는데, 부족분의 절반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소득은 노동 의욕을 꺾는 기존 기초수급제도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 시장은 “기초수급자가 되면 조금이라도 더 벌면 그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을 못하도록 어려운 사람을 묶어두는 역기능이 있다”며 “안심소득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 유인을 방해하지 않는데 그 실험을 3년 예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론 교육 격차 해소를 거론했다.
오 시장은 “사교육비 지출이 계층 간에 10~100배 차이가 나고, 지금은 (사법)고시도 없는데 로스쿨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든다”며 “선행학습 못하고,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 못하고, 결혼도 안 하거나 늦어지는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희망찬 미래로 나가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인터넷 강의 교육지원 플랫폼 ‘서울런’을 운영해 1년 만에 1만 6000명의 회원을 모았다.
오 시장은 “강남에 누구나 듣고 싶은 학원은 엄청나게 비싼데 이를 온라인으로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 학생들이 무료로 듣게 한 것”이라며 “처음엔 교육 양극화를 사교육으로 해결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은 잠잠하다”고 전했다.
◇해외관광객 3000만명 유치…잠실 개발로 2036년엔 올림픽
서울을 △금융 △문화·예술 △관광 △연구개발(R&D) △창업 등 5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매력있는 도시로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도 오 시장의 구상이다. 또 ‘잠실MICE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향후 2036년 올림픽 유치까지 성공시키겠단 포부다.
오 시장은 “서울은 아시다시피 공장이 없고 제조업 비중이 3% 도 안되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업으로 승부해야한다”며 “금융·관광이 산업 연관 효과로 보면 서울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광 분야에선 서울의 해외관광객 3000만명 유치 목표도 제시했다.
문화·예술도 서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오 시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오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얍 판 츠베덴 뉴욕 필하모닉 음악감독을 설득해 서울시향을 지휘하게 됐다”며 “문화·예술에 투자하면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란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운동장 일대는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오 시장은 “잠실을 전부 리모델링 해 이를 바탕으로 2036년 올림픽을 유치할 것”이라며 “시설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적자 올림픽이 안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36년은 고(故)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 더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종로 세운상가 일대도 녹지공간과 고층빌딩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서울은 계획도시가 아니고 경제 발전에 따라 팽창했던 도시라서 녹지가 없다”며 “10년간 보존이란 이름으로 방치됐던 세운상가 일대를 ‘결합 개발’ 방식으로 구역별로 나눠 개발하면 녹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60분간 이어진 강연에서 참석자들은 오 시장이 보여주는 서울의 미래 비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많은 공감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서울을 계층이동이 활발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살고 싶고 투자·관광하고 싶은 매력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