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문 대통령, 가상자산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의 가상자산 정책 지시 여부에 대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었다”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늘 주목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코인광풍’에 대한 정부 대처가 어떤 성과를 냈느냐는 질문에는 ”취임하고 난 뒤 어떻게든 과열되는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시킬까,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까 (고민하며) 거래 투명성 확보에 집중했다”며 “(개정된 특금법이) 9월부터 적용되는데 그전까지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래 자체가 투명해야 하고 거래소는 자기들 책임이 있다고 (신호를) 보내서 선의의 피해자를 줄여가는 것이 정부 정책의 현재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세금을 거두냐는 말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월부터는 어느 정도의 투명성과 보호장치 마련했다”며 “이익에 대해 세금 내는 것은 감내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에는 “(투자자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다. 현재로서는 정부 입장을 변화시킬 입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