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미국 대선에 따른 주요 동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보호무역기조 강화 가능성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재무장관에 스티븐 므누친, 상무장관에 윌버 로스 등 강경 성향의 인사를 내정함에 따라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중국 상품에 대한 45% 관세 부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덩 등 대중 제재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강경 성향의 인사들이 기용되면서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는 중국에 대한 제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뮤역협정(NAFTA) 재협상 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신 행정부는 또 제조업 리쇼어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봤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보호무역 강화 △재정확대와 감세 △저금리 정책은 공존하기 힘들다는 ‘트럼프 트릴레마’를 우려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불확실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미국 민주당은 법무·국무·재무·교육부 장관 내정자를 부적격 인사로 비판하고 있어 검증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한국경제 리스크 확대 우려
정부는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한국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인 철강·화학제품 등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 수입규제 대응협의회 및 현지대응반(공관) 가동, 정부 간 협의채널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4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환율의 시장결정 + 급변동시 완화’라는 한국의 외환정책 방향과 외환시장 여건 등에 대해 미측과 긴밀히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과제가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이슈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보고 미국 측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TTP의 경우 추진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참여국 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미·중 통상마찰과 리쇼어링, NAFTA 재협상 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파급효과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 새로운 협력 기회도 존재
정부는 위험 요인에도 불구, 대규모 인프라 투자(1조달러 프로젝트), 제조업 육성·강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중점 추진 분야에서 협력기회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도로, 항만·공항 등 주요 인프라 보수·확충시 한국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자동차, 기계, 반도체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에너지안보, 우주, 해양 등 새로운 영역에서 상호 보완적 전문성을 활용한 협력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고위급 채널, 민간 채널 등을 활용해 미국 신정부·의회 등과 전방위로 공식 접촉함으로써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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