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경찰청, 과학치안 구현 업무협약 체결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경찰청은 ‘국민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9일 경찰청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행복한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뤄지게 됐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안분야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과학기술·ICT에 기반한 국내 치안시스템의 고도화, 더 나아가 국내외 확산을 통해 ‘글로벌 과학치안’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갈수록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범죄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치안분야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국방, 재난안전, 환경 등 공공분야 연구개발(이하 R&D)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치안분야 R&D는 초기단계로 범죄수사·예방, 안전관리 등 치안업무에 인력투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치안분야에 부족했던 과학기술·ICT의 도입을 촉진해 ‘경찰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민생안전과 국내 치안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특히 112신고처리·교통관제시스템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치안시스템을 고도화·표준화하고 전세계로 확산하는 ‘치안한류사업’을 통해 ‘창조경제’ 달성에도 기여하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양 부처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첨단과학수사 기술·기법 개발 △범죄예방 및 국민편익 기술 고도화 △치안한류 확산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치안과학 발전을 위한 협력 파트너쉽 구축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9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업방안을 논의해 간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각종 생체정보(DNA, 지문·족흔적, 음성·얼굴 등)에 기반한 법과학 증거의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생물학·화학적 분석을 통해 외형·습성·행동·출신지 등을 예측하는 몽타주 획득 기술, 약독물 중독 신속 검사법, 지문·족흔적 채취용 법광원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 고도화, 폐쇄회로TV(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의 효율적 분석과 악의적 조작 검출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등 디지털 과학수사 기법도 한층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양 부처가 관련 기술개발에 협력하는 동시에, 경찰청은 첨단과학수사 기법을 현장에 적용해 범죄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시간 범죄 예측·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래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범죄 프로파일링 정보와 실시간 정보(CCTV, 음성, 인터넷 등) 융합을 통해 실시간으로 범죄 예측이 가능한 알고리즘과 지도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경찰청은 방대한 내부데이터와 공공·민간 공개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범죄 발생지역, 용의자 등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교통정보를 융합·분석해 정체, 사고 등 교통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교통정보 수집·관리기술과 디지털 신호제어기 운영시스템 개발, 시뮬레이션 평가체계와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미래부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보안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보안기술 개발과 서비스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형 선진 치안시스템을 수출하는 치안한류 확산을 위해서도 양 부처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치안분야에서 과학기술·ICT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미래 치안전략은 ‘과학치안’ 없이는 완성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과학기술·ICT의 본격적인 도입과 활용으로 우리 치안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고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신명 경찰청 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부의 다년간 축적된 체계적인 과학기술 R&D 노하우를 지원받아 ‘과학치안’을 확립할 것”이라며 “미래부의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한 한국치안시스템의 전세계 확산은, 국민안전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한국경찰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