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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윤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앞장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 1년 4개월 동안 장관님은 소방공무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노후 청사와 지역별 처우 차이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준공 30년 이상이면서 안전등급이 C등급인 소방청사가 13곳 남아 있다며 근무 여건과 처우도 지역마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검사·진료·치료비 예산 역시 2021년과 2025년 모두 5억6000만원으로 제자리라고 짚었다.
국비 지원이 늘어나는 소방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4.9%에서 올해 10.7%로 낮아졌다.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국비 지원은 정체되거나 줄어 시설·장비 투자가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업무 자체는 자치사무로 남아 있어 지방과 중앙정부가 함께 예산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재원이 세수에 연동돼 있어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전년보다 소방예산이 약 3000억원 줄어드는 상황을 지난 8월에 파악해 정부 예산안이나 예산과 함께 제출되는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에 곧바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과 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담뱃세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하자 윤 장관은 “그렇다”고 공감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보다 2898억원(27.6%) 줄어든다. 행안부는 담배 세수 감소 전망과 지난해 세입 정산 결과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