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지방정부 설득 나선 행안부…"교부세 의견 반영"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방교부세 개편을 둘러싼 지방정부의 우려를 듣고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선9기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행안부는 28일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핵심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세수가 크게 늘거나 줄 때 발생하는 변동성을 완화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여중협 행정부지사를 만나 미래대응기금 조성 취지와 지방교부세 전망, 기금을 통한 지방정부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강원지역 18개 시·군이 참여한 영상회의를 열어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의견과 우려를 들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마련 중인 지원 방안도 설명했다.

송 실장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잠재성장률을 높여 지방재정의 안정과 발전을 돕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지방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시된 의견 가운데 필요한 내용은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이 재원이다.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하는 ‘사업계정’과 당장 쓰지 않는 돈을 적립·운용하는 ‘총괄계정’으로 구성된다. 정책사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세수 결손에도 대비하는 구조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6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백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은 4개분야에 쓰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 안정화 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많이 들어올 때는 조금 쌓아놨다가 적게 들어오거나 부족하면 추경이나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그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세수로 국채 발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후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며 “한 해는 이렇게 하고 한 해는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추가 세수가 발생한 해에 국채 발행을 거의 하지 않았다가 이듬해 세수가 줄었다고 다시 100조원 이상 발행하면 국채시장과 국가채무 관리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