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페 종이컵 사용 규제…"규제보다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정부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의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제한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텀블러 세척기나 개인컵 할인처럼 소비자가 다회용컵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유인책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가 비치돼 있다. (사진=김지우 기자)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카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매장 면적이 큰 대형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이디야커피·메가MGC커피 등 1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주요 프랜차이즈들은 이미 매장 내 취식 시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있어,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현재 운영 방식에 미치는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규제 대상을 대형 사업장부터 정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적이 작더라도 테이크아웃 비중이 높은 매장은 일회용컵 사용량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한국환경정책협의회는 “대형 카페를 우선 규제하는 방식의 환경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매장 면적보다 실제 일회용컵 사용량과 환경성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이컵 감축이 정책 목표라면 사업장 규모뿐 아니라 실제 일회용컵 사용량과 매장 취식·테이크아웃 비중, 회수·재활용률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다회용컵(텀블러)을 ‘써야 하는 환경’보다 ‘쓰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회용품 감축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결국 개인 텀블러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매장에 고압 자동세척기 같은 인프라가 지원되면 직원의 위생·세척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객도 사용한 텀블러를 즉시 세척해 보관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참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서비스 도입 효과가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는 스타벅스다. 스타벅스의 연간 개인 다회용컵 이용 건수는 2020년 1739만건에서 2024년 3371만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결과를 낸 요인 중 하나는 매장 내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했다는 것. 스타벅스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전체 매장의 약 90%인 1900여 개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객이 개인컵을 사용할 경우 가격 할인과 탄소중립포인트 300원 적립 혜택 제공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와 관련, 지난 달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점 등 23개 업체와 ‘탈플라스틱 실천문화 확산 협약’을 맺었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머그컵 세척에 따른 인력·운영 부담을 호소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현장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구체적인 시행방식과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