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문객 면세’ 폐지되나…“출국전 되팔이 막아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세 면제 제도를 놓고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장에서 즉시 환불해주는 현행 체제에서 출국시 사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매·관광 업계는 소비 위축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사진=AFP)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30일 일본 국회에서 ‘방일객 면세’ 제도가 불법 전매, 탈세 논란 등으로 폐지론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방일객 면세란 외국인 관광객이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10%)를 즉시 환급해주는 제도다. 일본 전역에 면세점으로 등록된 곳은 약 6만 3000개에 달한다.

방일객 면세 폐지 논의는 나카니시 켄지 일본 중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그의 친구가 일본을 방문해 물건을 구입한 뒤 “너무 싸다. 면세 조치가 없어도 매출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고, 이후 나카니시 의원을 중심으로 ‘공부회’가 시작됐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일본에 저렴하다는 외국인들의 인식은 일종의 자존심 문제였다.

이와 맞물려 면세로 구매된 상품 대부분이 일본 국내에서 ‘되팔이’된 정황이 파악됐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면세품을 1억엔 이상 구입해 출국한 사람은 690명으로, 총 구매액은 2332억엔(약 2조 2100억원)에 달한다.

당초 출국자들 중 90% 가량은 세관 검사가 불가능하나, 세관 검사를 받은 고액 소비자들조차 대다수가 구매한 면세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닛케이는 일본 국내에서 불법 전매됐기 때문이라며, 일각에선 2000억엔(약 1조 9000억원) 이상의 소비세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재무성은 이 같은 불법 전매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11월부터 면세품을 일단 세후 가격으로 판매한 뒤, 출국시 세관에서 물품 소지를 확인하고 소비세를 환급하는 ‘리펀드 방식’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출국 전 일본에서 면세품을 처분해 차익을 챙기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면세 혜택이 일부 지역이나 고급 브랜드에 편중된 데다, 제도에 대한 신뢰 훼손 등도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폐지 또는 축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면세점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일본 특산품 등 일부 상품만 선별해 면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사진=AFP)

소매·관광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 위축이 우려돼서다. 실례로 일본 도쿄 마츠야 긴자 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면세 매출이 577억엔(약 5464억 4210만원)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아울러 일본의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것이나 이들의 씀씀이가 예정보다 커진 경향을 보인 것은 실제로도 엔저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즉 “일본이 싸다”는 인식이 꽤나 기여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의 총 소비액은 8조엔(약 75조 7632억원)을 넘어서며 10년 만에 4배 폭증했다. 전국면세점협회는 “면세 제도 폐지시 관광객 이탈, 경제에 대한 악영향, 관련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