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최휘영 장관에 "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탄압 사과해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이 이재명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최휘영 장관에에게 문화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문체부의 서울국제도서전 탄압에 대해서는 사과를 촉구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전경.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출협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정부와 신임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목표로 하는 문화산업 300조 시대 및 문화 예산 2% 시대를 향한 의지가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7조 1214억원(추경 제외)으로 정부 전체 예산(677조원)의 1.05%에 불과하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강국과 함께 재정 확충과 예산 확대도 언급했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을 때가 또 하나의 기회”라며 문화 예산 확충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출협은 “문화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문화산업 창작자와 생산자의 창조적 열정과 고투로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역할은 그런 창발과 성장 과정의 마중물을 비롯한 여러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게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새로운 문체부 장관이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출협은 “지난 몇 년간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문화산업계가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을 역행하느라 바빴다. 그 대표적인 일로 서울국제도서전과 출협에 대한 탄압을 꼽지 않을 수 없다”며 문체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2023년 8월 출협이 수십 년간 진행해 온 서울국제도서전 사업에 대해 보조금 횡령·배임·은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 조사에서 출협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출협은 “문체부의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출판계는 물론 지켜보는 국민들도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이번 정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시나 자신의 소신에 따라 벌인 잘못을 지난 정부의 담당자들이 사과할 리 없다. 그 일은 새로운 철학을 가진 정부의 신임 장관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해야 할 사전정지 작업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