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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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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혹에는 “합법적 병무청 승인” 해명
배 후보자는 2003년~2008년 전문연구요원 복무 당시 석·박사 학위 병행과 관련한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 “병무청과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진행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3~4명의 역할을 해냈다”고 해명했다.
연봉 과다 수령 의혹에 대해선 “경영상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소장이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가 폐업하고 대표가 횡령으로 처벌받은 데 대해서는 “특수관계는 없으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선을 그었다.
“소버린 AI, 정부 의지만 있으면 2~3년 내 구축 가능”
청문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AI 국정 방향과 ‘소버린 AI(국산 AI)’ 추진 의지였다. 배 후보자는 “AI 3대 강국 도약은 대통령의 제1 공약이자 과기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산업 특화형 국산 AI 모델 개발과 소버린 AI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분야는 글로벌 모델을 활용하되, 국방·안보 등 민감 분야는 소버린 AI로 가야 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언급하면서 “국내 데이터 인프라와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 모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2~3년 내 소버린 AI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AI 기본법, 과도한 규제 유예 필요…진흥 중심 개정해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대해서도 배 후보자는 “과태료 등 일부 조항은 유예하거나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둬야 하며, 현행법이 산업계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논란이 된 AI 기본법 제40조 2항의 조사권 조항에 대해선 “조사권의 오남용 가능성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으며,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패널티성 과태료 부과 조항이 핵심 우려”라고 인정했다.
“독자 모델 2~3개만 확보해도 충분…대·중소기업 상생 필요”
배 후보자는 AI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이 만들 필요는 없으며, 2~3개의 핵심 모델만 확보하면 중소기업과 학계가 이를 활용해 산업 맞춤형 파인튜닝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AI 산업의 생태계를 ‘다윗과 골리앗’ 구조가 아닌 상생 체계로 재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배 후보자는 “AI와 과학기술 발전 정책에 매진해 진짜 성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산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