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윤 대통령 내외 딥페이크 영상 신속심의 예고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딥페이크 영상을 신속 심의하기로 했다.

17일 방심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8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사진=방심위)

해당 영상은 지난달 28일 유튜브에 게재된 것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속옷과 수영복 차림으로 나와 술을 마시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허구의 합성된 이미지를 담고 있다. 이 영상은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인근에서 송출돼 논란이 됐다.

방심위는 조만간 신속 심의를 거쳐 해당 영상에 대해 차단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적용 조항은 ‘사회 혼란 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날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처를 예고한 바 있다. 같은 날 경찰도 해당 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1건에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2004년 말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무고한 학생을 가해자로 지칭한 tvN ‘알쓸범잡2’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1시간 후 측정한 결과를 145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처럼 언급한 홈앤쇼핑 ‘철벽녀 美쿠션 광녀’에도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