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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민생대책 점검회의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권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 및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당은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등 다양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비수도권은 건설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맞아, 작년 12월 기준 전체 악성 준공 후 미분양 약 2만1000호 중에 비수도권은 약 1만7000호로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특히 박수영·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DSR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촉구했다. 이에 당정에 참석한 금융위원회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당정은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R리츠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 후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법’과 종부세법ㆍ지방세법 시행령 등 지방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들도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경제부처 민생대책’과 관련해 민생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 등 민생 과제 및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과제도 처리가 시급하다고 봤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하겠다”면서도 52시간 근로제 예외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 등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반도체법의 52시간 근로제 예외 부분이나 연금 특위 가동 부분 등의 협의 조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추경도 같이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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