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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장은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부위원장은 전 합참참모차장(3성)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맡는다.
앞서 지난 17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북핵위기대응특위와 경제안정특위 구성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이 안보와 경제, 양대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진용을 갖추기로 했다”며 “국민만 바라보면서 민생을 위해 뛰겠다”고 역설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해 우리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지적 도발이 자칫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특위 위원장은 “핵무기에 대한 안보역량을 갖추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죽고사는 안보 문제에 대해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며 “현재까지 대한민국 비핵화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전제하고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엔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가 자리해 북한 안보 관련 상황을 공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제 (북핵은) 현실적이고 실질적 위협이 됐다”며 “이제 우리의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 북한의 핵 사용을 억지하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직후 한 특위 위원장은 “핵 확장 억제 대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져갈지 중점을 둬야겠다고 의견을 나눴다”며 “핵 공유·재배치·개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하나의 안으로 결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핵 공유에 대해 이 장관이 따로 의견을 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위기대응특위는 오는 31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정부와 국회가 각각 할 일을 나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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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한 축인 경제안정특위도 다음 달 초 본격 가동한다. 이는 직전 당 물가·민생안정특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경제 전반을 논의해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당장 닥친 현안부터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 노동·규제 개혁까지 다각도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5일엔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주재로 특위 위원 간 상견례를 마쳤다. 특위는 이인선·윤창현·조은희·서범수·박수영·최승재·배준영·정희용·김병욱 의원과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김화동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부교수·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등 전문가까지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필요하다면 전문가 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논의 주제는 레고랜드 사태로 우려가 커진 금융시장이 될 전망이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1월 초 첫 회의를 열고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부터 논의하려 한다”며 “첫 안건은 특위 위원들과 상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특위가 실질적 대책을 내놓고 국회 차원에서 입법 추진할 수 있을지엔 물음표가 붙는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과 그 측근을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에 고삐를 조이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며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대표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당이 디펜스하면서 정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개인적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맡기고 국정 현안과 민생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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