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개성공단 임금 흐름 질문에 홍용표 “모른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5일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용 의혹과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흐름을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앞서 개성공단 자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에 상납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지만 기본적인 임금 흐름 파악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 임금 흐름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홍 장관을 몰아붙였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먼저 사회보험료 15%를 제하고 북한 내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지급한다. 총국은 이를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전달하고 민경련은 세금과 비슷한 성격인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30%를 뺀다. 나머지 금액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교환권 형태인 ‘물표’라는 것으로 돌아간다.

북한 노동자들은 물표를 통해 생필품 등을 구입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물표를 받은 업자는 이를 다시 민경련에 달러로 바꿔달라고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홍 장관에게 “민경련에 청구하는 달러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홍 장관은 “모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개성공단 자금 전용을) 이야기 하나.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추측하냐”면서 “호주 교포인 송 사장(생필품 판매업자)이 얼마를 수입하는데 쓴다고 말했는데 장관이 모르나”고 질책했다. “통일부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을 찾았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이 의원은 또 “개성공단에 지금까지 총 5억4000만달러가 들어갔는데 참여정부 때 2000만 달러가 들어갔다. 나머지 5억2000만달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갔다”며 “이것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제공한 것이냐”고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와 지지난해 안보리 감시위원회가 한국을 찾았을 때 ‘이런 징후가 있다. 우려스럽다’는 보고를 했느냐”면서 “(홍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안보리를 속여먹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편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용 의혹과 관련 증거자료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증거자료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자금이 미사일 개발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고 이와 관련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증거자료는 핵개발 자금 전용) 우려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