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국회 얘기 듣고 판단할 것"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를 수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국회 논의 단계와 시중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5년 배당소득 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 세율은 25%였다. 1년 만에 철회된 이유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많다는 논란 때문”이라며 “이런 논란을 고민해서 3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선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어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배당성향 40% 이상 혹은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분리과세 최고세율인 38.5%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소영 의원의 법안이 배당 유도 효과와 세수 중립성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최고세율 27.5%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종합과세 최고 실효세율 42.85% 대비 15.35%p의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들의 배당성향 상향을 적극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