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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혁신적 투자와 효율적 경영에 매진하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선 시장 시스템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를 일삼는 기업은 엄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주 위원장은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원장으로서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기술탈취, 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집단 불공정 관행 근절의 일환으로 ‘처벌 강화’를 꼽았다. 그는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은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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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 위원장은 ‘길항권력’을 키우는 게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집단,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 말로 창조적 파괴의 혁신,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길항권력의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강자만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도,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라며 ”자연적 자유 체계 안에서 완전한 정의, 자유,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번영을 보장하는 비결로, 공정위의 사명은 자연적 자유 체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주 위원장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공정위 역량이 경제적 약자의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공정위 인력과 조직 역량을 높이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는 ”공정위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곧 대한민국 재도약과 지속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공정위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