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까지 간다'...'버티기 모드' 들어가는 용산

박종화 기자I 2024.12.11 16:51:58

대통령실, 변호인단 물색…''尹멘토'' 김홍일 등 물망
탄핵 이후 헌재 등서 법리 다툴 듯
盧·朴 땐 대통령 사비로 변호인 선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법리를 다퉈보겠다는 쪽으로 기조를 잡았다.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던 ‘질서 있는 자진 퇴진’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해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물색하고 있다. 검찰 시절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 물망에 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나 최지우 전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도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으로 거론됐으나 이들은 아직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도 대통령실로부터 수임을 제안받았으나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수사당국은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바짝 좁혀오고 있다. 이들 기관 모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의 우두머리’로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내란죄 관련 윤 대통령 체포에 관해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탄핵 소추를 재추진하고 있다. 12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14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불참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 들어선 김상욱·김재섭 의원 등 여당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물색하는 건 자진 사퇴 등으로 야당의 탄핵 공세를 피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법리를 다퉈보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선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하는 일이 늘고 있는데 이 역시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한 걸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탄핵을 대비하는 건 여당에서 그간 공언해 왔던 ‘질서 있는 자진 퇴진’이 공염불이 됐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당은 그동안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며 야당의 탄핵 공세를 방어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탄핵에 대비하며 퇴진에 선을 긋는다면 여당으로서도 탄핵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워진다.

한편 윤 대통령이 수사·탄핵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린다면 사비로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때도 대통령이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당시 이 같은 전례를 근거로 경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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