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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관련 질의에 포탄 반출을 부인하지는 않고 “우리 정부도 군수물자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물자 해외반출 여부에 대한 긍부정을 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5개월 전에는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미국에 155mm 포탄 10만발을 지원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같은 정황에 대해 “우리 자체 정책조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정책 결정이 내려지고 지금은 실행국면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도청 내용은 현재 유출된 내용을 볼 때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우크라니아에 대한 포탄 우회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있는데, 포탄 반출 정황이 국내서 확인됐다면 이미 실행 단계 아니냐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50만발로 추정되는 포탄 반출량에 대해서는 “유럽의 방위산업체는 이런 재래식 포탄을 대량으로 생산할 공장이 없다. 평소에도 대규모의 포병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 유일한 군수지원 능력을 가진 나라가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단기에 대량의 포탄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가 의외로 없고, 미국이 우리 쪽에 포탄 지원을 줄기차게 요청해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문제의 물량들이 방위산업체가 아닌 군 탄약창에서 나온 것으로 볼 때 전시 비축탄이 반출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전시대비용으로 비축한 탄이 나간 걸로 보인다. 전시비축물자는 대통령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아주 중요한 물자”라며 “군에서는 전시비축물자 기준이 있는데 우리 군이 신형포가 155mm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형포를 보강할 수 있는 포탄 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전시비축용이라고 하는 건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우리 군 사정을 볼 때 비축물자를 보낸 것은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전 의원은 “풍산(포탄 생산 업체)의 연간 생산능력이, 50만발을 생산하려면 2~3년이 소요된다”며 반출된 만큼의 물량을 재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했던 사안인데 지금 반출되는 양상을 보면 굉장히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한미정상회담 날짜는 다가오니 급하게 추진하게 된 것이고 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군의 전시비축탄을 반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무리하게 비축물자까지 헐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찾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정부 방침은 여전하다고도 밝혔는데, 김 전 의원은 포탄 지원이 제3국을 통한 대여 형식으로 이루어지도라도 러시아가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 전 의원은 포탄이 미군 기지가 많은 독일로 이동해 기존에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해 물자가 부족해진 나토 가입국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러시아가 이번에 기밀유출 파문을 보면서 간접 지원 방식도 문제 삼겠다고 선언했다”며 “러시아는 앞으로 이 포탄이 계속 지원한 게 확인이 된다면 한국군이 참전한 것과 다름없는, 적대적인 행위를 한 국가로 일단 인식하고 대응조치를 선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패를 다 까버렸는데 상대방이 속아주리라고 기대하는 건 아주 순진한 사고방식”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의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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