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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류로 대표되는 소주를 음식점에서 마시려면 1병당 6000원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료가 되는 주정(에탄올) 공급가가 7.8% 오른 게 주요 원인이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오는 4월부터 각각 30.5원, 1.5원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세금이 어떻든 요금에 원가 부담은 있고, 이를 시장 가격에 전가시키는 게 일반적 행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각계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세금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주류가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나에 대해 업계와 얘기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주세 인상이 과도하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맥주,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물가와 연동된 종량제로 바뀐 것은 이미 지난 정부였던 2020년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물가 부담 등 걱정이 있어서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내며 탄력세율을 50%까지 적용해달라고 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로 축소됐다”면서 “정부는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줄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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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원 대책은 대상·폭을 확대하기보다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안점을 둔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 대해서는 거의 난방비 부담이 없을 정도로 두텁게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평소 난방비 지출의 90% 수준을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신업계를 향해선 쓴소리를 내뱉었다. 추 부총리는 이동통신 3사가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무료 데이터 제공에 대 “무료 데이터 혜택을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고, 전체 통신요금 부담에 정말 지극히 일부인데, 이걸 가지고 통신 부담 완화했다고 크게 자랑할 일은 아니다”며 물가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가 국민이 선택하도록 구간별 다양한 상품을 내고, 굳이 (요금제를) 무제한으로 안 가도 되는 분한테는 요금 수준을 낮게 하는 통신 상품도 내놓으면서 서비스하라는 취지로 접근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요금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