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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에 성범죄 전담 검사 및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서지현 검사를 임명했다. 이 밖에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들도 배치했다. 이들은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및 맞춤형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편집물)’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 점검 역할을 담당한다.
또 법무부는 법조·언론·정보기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중 딥페이크 범죄의 최대 피해자가 케이팝(K-pop) 여성 가수인 점을 감안해 가수 ‘핫펠트’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TF 직원 간담회에 참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향후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하고 촘촘히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작년 N번방 사건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 그 후 일부 법률 등이 정비됐으나 여전히 진화된 양태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평온하게 살아가던 한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면서 “법무부·검찰·경찰 등 국가 기관이 그 근절과 예방뿐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