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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재판, 50분만 종료…"피고인, 증거의견 내라"

최영지 기자I 2021.05.24 18:36:44

재판부 "일부 피고인·변호인 의견 빨리 내라"
檢 "증인 25명 이상 예상…사건 분류해 증거 조사"
다음 공판기일, 6월 14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이 아직 증거나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해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피고인 15명이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며 “증거가 많아서 목록별 피고인별로 의견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변호인 의견이 나와야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증거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의견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재판 시작 50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14일로 정했고 이후 서증조사는 7월에야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 증인신문이 필요한 인물만 25명에 육박하는데다가 아직 피고인 일부가 증거나 혐의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던 이 실장의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해서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죄송하지만,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은 다음 기일이 열리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검찰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25명 정도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며 “△하명수사 △직권남용 △후보자 매수 △울산시청 내부 자료 유출 등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인사 등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송 시장과 한 전 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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