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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수청 설치, 부패 판치게 할 것…정부 책무 저버리는 것"(종합)

남궁민관 기자I 2021.03.03 14:46:11

범여권 검수완박 위한 중수청 신설 잰걸음에
대구行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강력 비판
범여권 물론 "국가, 정부 헌법상 책무 저버려" 맹공
직원 간담회선 "직원들 격려…선진국 법집행 시스템 얘기나눌 것"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적으로 한 범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입법 추진과 관련 재차 반대 입장을 내비췄다. 중수청을 신설할 경우 부패를 막지 못할 뿐더러 국가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고·지검을 찾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중수청 신설 불가 방침을 확인했다.

먼저 윤 총장은 “대구는 27년 전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임지다. 몇년 전 어려웠던 시절 따뜻하게 품어줬던 곳이기도 하다”며 “5년만에 왔더니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다”고 대구를 찾은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 박탈 움직임과 관련 앞선 언론 인터뷰에 이어 재차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윤 총장은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런 부정부패 대응이라하는 것은 적법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등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또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범여권은 물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중수청 설치 반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윤 총장은 앞선 언론 인터뷰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중하라”고 지적한 데 대해 “특별히 말할 것 없다”고 답한 데 이어 정계 진출 가능성과 검찰총장직 사퇴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입을 닫았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대구고·지검 직원들과 2시간여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 내용과 관련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를 나누고 싶고 고생한 직원들 격려도 해야 되지 싶다”며 “그리고 경제선진국들이 자국민들의 복리와 직결되는 시장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정부패에 얼마나 강력한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 좀 나누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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