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아니라고 가만히 있나"‥삼성 겨냥한 최종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중견조선사인 대한조선을 방문해 조선·해운업 등 지역 연관산업동향을 점검하고 협력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재벌 대기업이 간신히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반적인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행태를 바꿔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전남 목포지역 조선업체를 방문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최 위원장이 그동안 대기업이나 재벌개혁에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에 “옳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며 내놓은 답이다. 임기 2년차 부터 재벌개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대기업이 법령에 턱걸이 해서는 안된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가만이 있으면 안된다. 스스로 고치려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생명과 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서둘러 매각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은 이해관계자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면서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총수일가의 이익에 치우쳐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재벌기업 몇 곳은 계열사 자금이 아니라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의 돈을 가지고 계열사의 지배권을 유지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징벌적 조치보다 폐단이 일어난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수일가가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배구조도 건전하게 바꿔야 한다. 금융수단을 통해 이런 목표를 이루는 게 금융위원장의 역할”이라며 “재벌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제도의 하나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라면서 “금융회사가 사금고화될 소지를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만큼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신용카드 업계의 의견 등을 듣고 지원할 부분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현재 신용카드의 비용은 모두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가는 구조”라며 “가맹점뿐 아니라 정부, 카드 사용자를 비롯해 모든 수익자가 부담을 골고루 지는 쪽으로 신용카드 관련 제도를 고치고, 의무수납제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은행 실무자와 만난 자리에서 창업에 한차례 실패한 뒤 재창업하면 창업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은행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실패경험자에게 특화한 자금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수순에 돌입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을 살리려 은행과 사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부담했다”면서 “마치 노조만 고통받은 것 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은 대우조선이 항구적 정상화로 가느냐 못가느냐의 갈림길”이라면서 “이런 시점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대우조선 노조의 결정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