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조세회피처' 세법 다룰 기재부 국장에 이호동 임명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GM 등 다국적기업과 관련한 조세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에 이호동 국장(53·행시 35회)이 4일 임명됐다.

이 국장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라벌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1992년 11월부터 경제기획원(EPB)에서 공직을 시작해 EPB 맥을 잇는 기획예산처 등을 거쳤다. 재정정책국 성과관리과장, 예산실 경제행정재정과장, 공공정책국 총괄정책과장·제도기획과장 등 주로 예산 쪽을 맡아왔다.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상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고 이후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으로 관세·통상 업무를 총괄했다. 이후 최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파견돼 나랏돈 씀씀이를 꼼꼼히 심의했다.

그동안 걸어왔던 경력을 놓고 보면 현재 장·차관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김동연 부총리(행시 26회), 고형권 1차관(행시 30회), 김용진 2차관(행시 30회) 모두 EPB, 기획예산처 출신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EPB에서 공직을 시작해 예산처를 거쳤다. 정무경 기획조정실장도 EPB, 기획예산처, 관세국제조세정책관 등을 거친 바 있다.

앞으로 이 국장은 관세제도과, 국제조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FTA관세이행과, 조세조약팀, 관세기구팀을 총괄하게 된다. 유럽연합(EU) 관련 조세회피처(공식 명칭 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 논란에도 대응해야 한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외국인 투자 기업 지원에 대한 제도(조세특례제한법)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 결과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요청한 한국GM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한 세제실 관계자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이라며 “세제실 출신은 아니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분야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맡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국장은 통화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제도를 점검해 볼 것”이라며 “GM 등 다국적 기업과 관련한 조세 정책, OECD의 벱스(BEPS) 프로젝트(조세회피에 대한 국제공조 프로그램)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