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 준비.. 추경도 배제 안해"(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GM의 지원여부에 대해 “정부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 GM과 협의 ‘대주주 역할-노사 고통분담-지속가능 경영’ 3가지 원칙

김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GM과 협의에 임하는 3가지 원칙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대주주의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마련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고형권 기재부1차관이 배리 엥글 GM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면담을 가진 것과 관련, “정부는 3가지 원칙을 GM측에 제시했다”면서 “GM 측도 정부의 원칙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영실사를 통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판단해야 한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통상적인 속도보다 실사를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실사가 전제돼야 하며, 실사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선 “군산은 이전 조선소 폐쇄도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 만들면서도 특별히 어려운 지역은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 준비.. 추경도 검토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단의 일자리 대책에는 정부의 정책 수단을 망라한다”며 “청년 일자리 정책은 재정,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가 올해 들어 일자리 추경 편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중소기업, 창업, 해외 일자리, 서비스 신시장이라는 네 가지 방안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 기업을 전년보다 2만개 많은 12만개까지 늘리도록 하겠다”며 “해외 기업 취업이나 창업, 서비스 분야 시장 창출과 연관된 정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오늘 보고 받은 신청 인원은 64만명으로 당초 추정한 대상 인원 236만명의 27% 수준“이라며 ”언제든지 소급해서 과거 1년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숫자“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 시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목표연도에 대해선 특정 연도 타깃하기 보다는 신축적으로 봐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16.4% 인상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실적을 보면서 연착륙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 과열 다소 진정.. 보유세 논의 본격화

김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일부 지역 과열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유세 인상은 내주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일부지역의 과열 및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게 다소 조금 강도가 떨어져서 비교적 불안정한 모습이 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 형평 문제, 거래세-보유세 조화문제, 부동산시장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의견을 수렴 후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절대금액은 늘었지만 총량관리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3년만에 한자리수를 나타냈기 때문에 정책목표는 조금 달성됐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가계소득과 수출, 고용 등 경제지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4분기 가계 실질소득은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특히 1분위(최하위 20%) 소득이 크게 증가해 소득 분배가 8분기 만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월 수출은 20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었고, 1월 취업자수가 3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가상화폐 과세 방안과 관련해서는 “총리실에서 부처간 의견을 모으고 있어서 기재부가 따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