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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발의, IT 소규모사업자 위한 규제완화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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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8.01.30 1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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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IT 산업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규제완화 개정안 2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으로 모두 IT 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영세한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하고 합리적 제재를 마련하기 위해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시 위반행위의 종류나 위반 정도를 반영한 처분의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했고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위법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해 산업 현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 도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작고 빠른 물고기처럼 유연하고 혁신적인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밝히며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산업 등 소규모 IT 사업자들에 부과되는 과도한 행정절차 및 행정처분을 개선하는 것이 IT산업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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