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서 보호받던 10대 살해…밤 10시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서울 성북구에서 살해된 10대 청소년이 사건 당시 청소년쉼터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쉼터 측은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이력도 알고 있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다. 특히 피해자는 최대 7일간 이용할 수 있는 일시쉼터에 머물렀으며 장기간 보호가 가능한 단기쉼터로는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북구 살인 사건 현장 모습(사진=뉴시스)

1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피해 청소년 A양은 사건 당일 쉼터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외출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쉼터 측은 A양이 약속한 귀가 시간인 오후 10시가 지나도록 복귀하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쉼터에서 보호하는 선생님과 약속하고 외출 중이었다”며 “일정한 시간 안에 돌아와야 했는데 그때까지 오지 않아 실종신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50대 남성을 A양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양은 이 남성의 20대 아들이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쉼터 측은 A양의 실종 이후 보호자와 연락하고 경찰 수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쉼터에서 부모와 소통했고 경찰의 수사도 모두 진행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A양이 장기간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로 연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A양이 이용한 곳은 최대 7일간 머무를 수 있는 일시쉼터였다. 최대 2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단기쉼터로는 옮겨가지 못한 상태였다.

정부 지침상 일시쉼터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은 필요에 따라 단기쉼터 등으로 연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청소년 본인의 의사나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일시쉼터에서 퇴소하면 인근 단기쉼터로 연계하도록 매뉴얼화 되어있다”면서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다른 쉼터와 연계가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쉼터는 A양의 성범죄 피해 이력은 파악하지 못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가정 내 갈등이나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는 쉼터에서는 인지하고 있었다”며 “성범죄 이력을 인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청소년 보호체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전담 인력을 늘리고 보호처분 중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회복지원시설도 보강할 계획이다. 청소년쉼터 역시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호의 손길이 가장 절실했던 청소년이 가정과 공적지원체계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비극에 놓이게 된 점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준다”며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청소년들이 온전한 회복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