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가구 정보 입수주기 2→1개월 단축 추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현재 2개월 단위로 운영 중인 위기정보 입수 체계를 월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와 취약채무자 정보 등 새로운 위기 징후 정보도 추가 연계해 선제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9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위기정보 연계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뉴시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구축돼 2015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단전·단수, 체납, 질병, 채무, 고용위기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대상자는 지자체 상담과 조사를 거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정보 입수 주기 단축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재는 2개월마다 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지만, 정보 입수 시점과 지자체 확인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위기정보를 매월 입수·제공하는 체계로 전환해 지자체가 보다 최신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했다.

위기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위기 변수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 금융위기 정보를 추가 연계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소 기반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도 논의했다. 일부 위기정보는 주소 중심으로 제공돼 실제 지원 대상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대상자 식별정보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실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입수주기 단축, 생활위기변수 연계, 금융위기정보 연계 등 주요 안건별로 관계기관과 수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명에서 지난해 137만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원 인원은 2만명에서 88만명으로 늘었으며 지원율도 16.0%에서 63.9%로 높아졌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핵심은 위기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라며 “위기정보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