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태풍 대비 급한데 첨단산업기금 어쩌나…지원 '안갯속'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올해 초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발표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기금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충격으로 산업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기금 설치 시점이 안갯속에 빠지면서 대규모 자금 지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선이 끝나고 6월에야 상임위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와 집행이 상당기간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첨단전략산업기금심운용심의회 설치, 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법안 통과 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산업은행에 기금 운영 담당 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러나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회 정무위를 열어 법안을 통과하기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게 국회 안팎의 의견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며 법안 통과 우선순위가 밀린데다 기금 운용 책임자의 교체 가능성도 발목을 잡고 있다.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수장 거취도 불투명하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이지만 정권 교체나 개각 등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기에 임기를 마칠 수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다.

6월에 법안을 통과하더라도 금융위원장과 산업은행 회장을 교체하거나 수장 부재 상황이 발생하면 50조원이나 되는 기금 운용과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누가 여기에 쉽게 손을 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 탓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애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통상전쟁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준현 의원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