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朴의장 중재에도 담판 실패…본회의 추경 처리 무산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1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막판 담판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이전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올해 첫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을 하기 전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두 번의 회동을 열고 본회의 상정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증액 문제를 두고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양측은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다.

여야는 다시 한 번 방역지원금을 두고 맞붙었다. 애초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지난 7일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수정 의결한 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500만원 지급을 주장했던 민주당도 `선(先) 300만원` 지원 추경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한 뒤 대선이 끝나고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며 “이를 제안했으나 야당의 반대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에게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처리하자`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금은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해야 제대로 된 보상이 되며 손실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완강한 입장에 민주당은 결국 한발 물러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선 전, 아쉽게도 추경안 처리를 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정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한 여야의 합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당 원내대표에게 우선 정부안을 통과시킨 뒤 대선 후 승리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안에 협력하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의 2월 국회 내 추경 통과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양당 예결위 간사는 일정을 조율해 회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필요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정부안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시 의장 권한으로 `단독 처리`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